법령 주택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20누55055 판결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대구지법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각공2020하,80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성남지원 2019.01.16 선고 2018가단219085 판결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일부국패]
   국세징수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5. 대전지법 2018. 5. 9. 선고 2017가합104228 판결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각공2018하,471]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수분양권확인][공2013하,1563]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8.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04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86, 2010. 4. 13.
  특별분양권 전매 불허행위 위헌확인
   특별분양권전매불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단112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9년

12.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88, 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14. 헌법재판소 2008헌마225, 2009. 3.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위헌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주택법

15. 서울중앙지법 2009. 1. 13. 선고 2008가합762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9상,3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

17. 수원지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9109 판결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1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2005년

18.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3고합931,2004고합230,1007,1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일부 항소[각공2005.3.10.(19),4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